전력계통현대화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전사태 피해 누구탓? 책임 공방! 정부, 한전의 과실 증명 방식 바꾸고 정전책임을 크게 지울 것 한전, 전력계통에서 순간전압강하에 대한 대책설비 업체별로 구축해라 전력계통 현대화 구축 통해 정전피해 자체를 예방해야 지난 17일 여수산업단지에서의 정전사태로 인해 수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정전사태의 책임에 대한 공방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1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정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업체가 직접 한전의 과실임을 입증해야만 가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한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해야 배상이 가능하다는 한전의 면책조항에 대해서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항의 수정으로 앞으로는 한전이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피해 업체들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한..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