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씨엔] 7개질병군 포괄수가제 종합병원 이상으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백내장 등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지난해 7월 병·의원급에 적용한 데 이어 다음달부터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포괄수가제에 포함되는 질병군은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충수절제술(맹장), 탈장수술, 항문수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제왕절개술 등이다. 이로써 7개 질병군으로 수술하는 환자는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에서 행위별 수가제에 비해 보장성이 확대된 포괄수가제를 적용받게 되어 건강보험 혜택이 늘어나게 된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는 지난 2012년 7월대비 1.48%, 현재 수가 대비 0.32%인상된 수가로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산부인과의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이 다양한 난이도가 수가에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의료계의 지적이 있어 자료가 제출되면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시행전에 개선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향후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지속적인 보완을 위하여 의료계와 상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임상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부인과 의사들이 일부 수술을 거부하겠다고 나서며, 포괄수가제 시행에 강하게 반대의사를 밝혔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4일 "정부가 현행대로 포괄수가제를 시행할 경우 다음달 1일부터 일부 수술을 거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이씨엔 오승모 기자 oseam@icnwe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