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전 비상계획구역 30Km로 확대 추진... 실현가능한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비상계획구역을 기존 반경 8~10Km를 30Km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신문의 17일 보도 ["원전 규제기능 대폭 강화할 것"]에 따르면,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지난 13일 열린 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 주최로 열린 원자력원로포럼에서 "원전 비상계획구역을 30Km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손해배상액도 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원전 부품공급 비리와 관련하여 제도적인 부품 추적관리시스템(감시체계) 구축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이은철 원안위원장은 "결국은 돈이 문제"라고 밝혔다.

전기신문. http://www.electimes.com/home/news/main/viewmain.jsp?news_uid=111597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핵발전소 관련 시설에서 방사선 비상 또는 방사능 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민 보호를 위해 비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구역을 말한다.

현재 국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8~10km로, 미국 80km, 독일 25km, 헝가리 최대 300km 등으로 정한 국제사회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일본도 원전 사고 이후 이 지역을 한국과 같은 8~10km에서 30km로 확대했다.

일본의 비상계획구역 확대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이후 대책으로 8~10km에 불과했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예방적보호조치구역(PAZ) 5km와 긴급보호조치구역(UPZ) 30km로 세분화해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PAZ는 핵발전소 사고 시 방사능이 누출되기 전에 주민들을 미리 대피시키는 구역이고, UPZ는 방사선영향평가를 통해 방사능 누출 정도를 파악한 후 주민보호조치를 취하는 구역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라는 큰 재앙을 겪고 난 이후 일본에서 일어난 큰 변화 중의 하나다.

그린피스(GreenPeace)는 지난해 7월 그린피스 최초의 자체제작 환경감시선인 레인보우 워리워III호 인천 및 부산항 정박과 선상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에서의 비상계획구역 확대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3년 7월 10일 국제신문 등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그린피스는 '방사능 방재계획 2013:한국은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린피스는 또한 7월 9일에는 원전으로부터 30Km 거리에 위치한 부산 광안대교 케이블에 매달려 "원전 사고시 비상계획구역을 원전에서 반경 30km로 확대하라"고 촉구하는 고공 시위를 벌인 바 있다. 

국제신문.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30711.22002212453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6361047

 그린피스는 우선 원전 반경 8~10㎞로 정해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국제원자력 기구의 기준에 맞춰 30㎞로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서형림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후쿠시마와 체르노빌의 대참사에서 원전에서 최소 30km 반경 내의 사람들이 방사능의 위협에 직접 노출되는 것이 확인됐다"며 "한국 정부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늘려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리원전 30Km 반경내에는 부산, 울산, 양산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내 전체 인구의 1/10에 해당하는 500만명 거주한다.]

그린피스 보고서는 사고의 가능성을 줄이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명이 다한 원전 폐쇄 등 안전기준 강화 ▷유럽 원전사고 발생 시 시뮬레이션 결과를 담은 오스트리아의 Flexrisk와 같은 사고 영향 연구 ▷충분한 방호약품 마련 ▷사고 발생 시 무한책임제 부활 ▷현실적인 대피전략과 구체적인 후속조치 방안 수립 등을 제시했다.

녹색연합 에너지기후국 권승문 활동가는 "국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최근 비상계획구역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8~10km인 비상계획구역을 인접구역(가칭) 3~5km, 중간구역(가칭) 8~10km, 광역구역(가칭) 30km로 세분화하고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대피.소개계획 및 방재훈련없이 방사능 탐사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 기존 비상계획구역이었던 8~10km까지만 실질적인 방사능 방재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탈핵신문. http://www.greenkorea.org/?p=38232 

방사능 방재대책의 핵심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확대·세분화하고 신속하게 주민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핵발전소 사고 발생시 주민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평소에 대피·소개계획을 수립하고, 방재훈련을 실시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구호소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최근들어 중국의 신규원전 건설이 모두 우리나라 서해안(중국 동부연안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것도 우려된다. 특히 편서풍이 부는 상황에서 중국을부터의 황사가, 이제는 미세먼지가, 향후에는 상시적으로 핵먼지가 날아들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일보의 2014년 3월 12일자 [원전 17기 가동하는 중국 "30기 이상 추가 건설 중"] 보도를 보면 중국이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은 31기로 전세계 각국이 건설 중인 원전의 4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http://news.hankooki.com/lpage/world/201403/h2014031221143122450.htm

 

서울시청 정희정 에너지시민협력반장은 3월 13일자 여성신문에서 중국에서의 원전 안전문제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것을 우려했다.

여성신문. http://www.womennews.co.kr/news/68177#.UycL8K2wfBQ

환경보건시민센터가 3월 11일 발간한 ‘한반도, 제2의 벨라루스가 될 것인가?’라는 보고서는 "옛 소련 체르노빌(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은 이웃 나라인 벨라루스였는데, 중국 원전에서 사고가 나면 최대 피해 지역은 한반도가 될 것"이라는 경고를 담고 있다.

이에 정희정 에너지시만협력반장은 "중국은 21기의 원전을 가동 중인데, 28기를 더 짓고 있고 앞으로 100기가 넘는 신규 건설을 계획하고 있어 조만간 세계에서 원전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될 것이다. 편서풍에 의해 한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에 있는 중국 원전은 5곳인데 그 원전에서 사고가 나면 빠르면 반나절, 길어야 3일 이내에 한반도에 오염물질이 도착한다."고 우려를 밝혔다.

이제 원전 숲을 높이 쌓아 올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습에 큰 우려를 하게 된다.  

1. 우리나라의 원전확대 정책,

2. 일본의 원전 재가동 정책(그런 사고를 당하고도 정신을 못차리는...),

3. 중국의 동부연안(우리나라 서해안 쪽)에 집중되는 원전 신규 건설....

이제 우리나라는 원전이라는 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됐다. 최소한 우리나라 땅에서 원전을 하나씩 하나씩 줄여나가는 방향성을 잡아나가야 할 때다. 그리고 나서, 중국과 일본으로부터의 핵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및 핵확산(원전 확대) 방지를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때다. 이제 탈핵(핵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을 논의하고 행동하는 시민의 파워를 집중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오승모 기자 oseam@icnwe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