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네트워크 장비 국산과 외산 차별 없앤다

지식경제부, 외산장비 유지보수비용 높게책정 --> 동일하게 변경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제안요청서 발주규격심의 의무화, 평가위원 추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지식경제부 IT 네트워크장비구축—운영 지침」을 제정하고, 관보 및 홈페이지 게재를 통해 12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현재 제안요청서상 특정업체에 유리한 규격 명시, 평가위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부적합한 장비 구매, 저가입찰 만연 등 장비구매 전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이 만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공공기관 장비구매 제안요청서(RFP) 211건을 분석한 결과에서 특정회사명을 언급하는 등 약 20%내외가 특정업체에 유리한 내용을 포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특정 회사에 유리한 스펙이 제안요청서에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및 발주규격 심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해 발주기관이 구성하는 '제안요청서 심의위원회'에 지경부가 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세계 네트워크장비 시장 규모는 2009년기준으로 1,512억 달러규모로 파악하고 있으며, 기술—특허 장벽, 브랜드 인지도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Cisco, Huawei 등 소수 글로벌 업체들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국내 개발업체들과 유명업체들간의 발주시 및 유지보수에서의 차별을 없애줌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국내업체들의 기술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조. IT_네트워크장비_구축운영_지침.hwp

 

오승모 기자 oseam@icnweb.co.kr, 아이씨엔 www.icnweb.co.kr